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 환경성질환 경험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질환은 곰팡이와 진드기의 서식환경이 되는 지하층에서 더욱더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도시개발정책에 있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차원의 환경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시민환경단체인 환경정의가 지난 9~10월 사이 서울 199가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식 진단치료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자가 거주 시 5%, 월세가 10%, 알레르기는 각각 9%, 19%로 자가거주와 월세가 각 2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과 지하의 거주장소에 따른 결과는 재채기가 지상 38%, 지하 62%로 2배 이상 차이와 더불어 천식진단, 알레르기, 아토피 등의 모든 항목에서 진단치료 경험이 지상보다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은 월평균 소득규모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아토피 치료경험이 높았고, 150만원 이하의 소득층의 60%가 실내의 고습도와 혼탁한 공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하층에 거주할수록 환경성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것. 서울시 가구규모는 약 330만 가구 중 35만가구가 지하가구로 전체의 10%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특히, 지하거주자의 경우, 일조상태 64.6%, 통풍상태 45.5%, 습기상태 58.2%,악취냄새 56.3%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반수 이상이 열악한 거주환경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15일, 환경정의가 주최하고 국가인권단체가 후원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최종보고회의’에서도 이같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하대학교 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지하층 거주자의 환경성질환에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것은 병든집증후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병든집증후군은 지하와 같은 거주지역에는 환기가 어려워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돼 거주자가 곰팡이, 진드기, 독성물질이나 유해가스에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여러 증상일 보이는 경우를 일컷는다.
곰팡이, 진드기 등의 서식이 왕성한 환경의 경우 환경성 질환 발생증가 위험을 높인다는 것. 이에 임교수는 “저소득층의 주거시설에서의 유해물질 혹은 유해인자들에 대한 노출수준을 파악해 질병발생의 원인을 알아내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지지하기 위한 사전 건강유해인자 밝히고 이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한 것이다. 이날 환경정의연구소 최승철 부소장은 “반지하 거주자,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은 오염원에 노출돼 있지만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능력으로 치부하는 경향과 더불어 도시개발과정에서 자본취약층으로 소외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주거생활환경 개선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정책은 아직까지는 환경성질환의 원인과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주거의 양극화에 해소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방종식서기관은 “환경보건10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아토피 천식등 환경성 질환을 포함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원인 규명을 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 체계를 마련할 방침에 있으며 내년 단계적으로 저소득과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물론, 정부의 원인진단 및 대책이 선행돼야 하지만 소득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에 질병과 저소득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유해환경이 건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측정지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 환경정의 관계자는 “정부는 환경유해척도를 평가하는 기본 지표도 없는 상황이라 유해시설 및 유해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유해지표개발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