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단절 첫 선언

언론사

입력 : 2013.02.04 15:46

의료계가 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고질적 병패인 불법 리베이트를 스스로 근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의협 동아홀에서 진행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 발표’ 자리에서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며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며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사는 향후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해야 하며, 지속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단절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 부터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진료수가 등 정책적 개선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는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시켜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수준으로 낮춰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진료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을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비 비중을 OECD수준으로 조정하고, 진료비 역시 OECD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한 이번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며 리베이트의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회사들에 달려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약사신문 박근빈(www.pharmnews.co.kr)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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