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하는 원격의료 “20년째 제자리”

문재인 대통령, 우즈벡 방문 국내 원격의료 인식 개선 언급집권 3년차 맞은 올해 사회적 합의 위한 논의 이뤄져야

언론사

입력 : 2019.04.22 07:02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국내 원격 의료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내에서도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타슈켄트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의료진간 원격협진 시연회’에 참석해 시연 모습을 참관한 자리에서 “양국이 의료분야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내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시연은 한국 유학 시절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국한 현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타슈켄트에서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와 엑스레이 검사 영상을 확인하고 현지 의사와 향후 치료 방향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행기로 7시간 떨어진 두 곳에서 영상을 통해 협진이 이뤄지는 모습은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의료의 현재 수준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시연회를 문 대통령의 자국 방문 첫 일정으로 배치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의료 분야 협력,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 의료 분야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반증이다.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밀도를 특징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단기간에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통신강국과의 교류를 통한 원격의료의 확대는 그만큼 중요하다.

2000년 시범사업, 이렇다할 진전 없이 세월만…

원격 의료
원격 의료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2000년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원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우리나라 의료법 34조는 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서로 치료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해주거나 의료 지식을 지원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매번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결국 반대 여론에 막혀 흐지부지되는 모습이 반복됐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도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원격의료가 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원격의료 시행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커다란 인식 차이가 있어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vs. “의료 민영화 포석” ... 첨예한 대립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원격진료 활성화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 달 11일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법 개정 명분의 골자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 취약계층 지원’이다. 기술력을 통해 거리가 멀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처: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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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내세운 목적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 취약계층 지원’이 단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의사를 밝히자 “원격 의료 도입의 진짜 목적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의료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일 뿐”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 취약계층 지원은 그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도 같은 명분을 내세웠었다”라며 “납득할 만한 공공의료 발전대책 없는 원격의료 추진은 설득력이 없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진 확률을 높이고 병원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빠르게 성장 ... 2020년 115조 형성

우리가 첨단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고도 원격의료에 대해 이렇다할 발전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지난 2014년 210억 달러(23조8665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1015억 달러(115조3547억) 규모로 6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의료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해 봄부터는 원격 의료에 건강보험도 적용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도 가파른 이용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원격의료 사회적 합의 시급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도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올해 말까지는 원격의료의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다시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원격의료 도입 20년, 더 이상 본격 시행을 미룰 수는 없다. 이제 원격의료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헬스코리아뉴스 서정필 기자 hustledoo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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