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율, 15%→12% 입법추진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언론사

입력 : 2019.02.22 07:22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법안이 입법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인당 평균 공제대상 의료비는 48만원인 반면, 총 급여 1억 초과의 경우 8.5배인 410만원에 이른다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총 급여 5억 초과 구간의 경우 214명이 총 35억4000만원의 의료비를 공제받아 1인당 평균 1654만원을 공제받았다고.

이에 개정안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인 것을 고려할 때 현행 15%에서 최저치 12%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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