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법원 “영아들 사망에 직접 작용 인과관계 합리적 근거 부족”

언론사

입력 : 2019.02.22 07:1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와 박 모 교수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5명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미숙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심정지가 발생,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사망 전 지질 영양 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해당 주사제를 준비하다가 오염이 발생한 것. 주사제는 1병당 환아 1명에게만 투여해야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눴고 이를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사제를 몇 차례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분주 과정에서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환아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을 간과한 점 등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제가 오염됐고, 그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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