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고 비의료인에게 의사면허 대여한 의사 등 ‘면허취소’

언론사

입력 : 2018.09.15 05:31

비의료인에게 월급을 대가로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료인들이 면허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명의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취소 등의 처분키로 했다고 공고했다.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약사 3명 ▲간호사 2명 ▲치기공사 1명 등 총 10명이다.

의사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비의료인 B씨에게 의원 운영에 필요한 개설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본인의 의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다.

치과의사 C씨는 한 환자에 에 대한 치경부마모증 치료 및 진료기록부 기록 등을 치과의사가 시행해야 하나 의료인이 아닌 치과 위생사에게 시행하게 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 D씨는 한의사가 아닌 E씨로부터 매월 8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한의원을 개설, 5개월여 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됐다.

간호사 F씨는 2012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일부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원장 OOO”이라는 명찰을 패용한 채 무면허 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약사 G씨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고용돼 세 약국을 개설한 후, 2년 6개월여 동안 일반인들이 약국에 상주하면서 G씨의 요양급여 지급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약 조제, 판매, 약국시설, 약사고용,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약국을 실제 운영하도록 했다.

G씨는 매월 67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이 불가하다”며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 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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