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 종가세→종량세 개편 논의…“오히려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주류수입협회 “맥주뿐 아닌 전 주종에 영향 줄 수 있어 검토 필요”

언론사

입력 : 2018.07.13 19:31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맥주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맥주의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량세 개편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수입맥주의 과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종량세로의 개편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자는 데서 출발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는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있다는 설명이다. 과중한 세금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며, 종량세로의 전환 시 맥주뿐 아닌 전 주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

공청회 이후 종량제로의 전환시 수입 맥주의 가격이 낮아져 현재 1만원에 4캔을 살 수 있는 맥주 가격이 1만원에 6캔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세금이 낮아지는 맥주는 일부 수입맥주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맥주는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수입맥주 수입사의 대부분이 해외 수출사의 가격 인상에 대해 종가세를 원인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는데 이는 수입가가 높으면 국내의 세율이 높아져 소비자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라고.

그러나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 수출원가가 높아져도 L당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일부 해외 공급자는 원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원가 상승은 곧 소비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주류수입협회의 입장이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국산 맥주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이라 예상되나 수입맥주의 경우 희비가 엇갈린다”며 “수입가격이 높은 수입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지고,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맥주는 주세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맥주 수입은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맥주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종량세로 국내 맥주뿐 아니라 수입맥주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국내 맥주의 세제혜택뿐 아니라 고가 수입맥주의 세제혜택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결국 수입맥주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으로 대기업에서 덜 내는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

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 인해 양질의 해외 맥주를 발굴해 낮은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 수많은 국내 중소 수입유통사는 퇴출될 것이고 종량세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품질 좋은 유럽산 맥주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한 업체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맥주 수입유통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국내 고용창출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종량세가 도입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세개편의 논의는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종량세, 종가세 체계의 선택 문제는 맥주만이 아닌 전 주종에 걸쳐 보다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의 과세표준 구성항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소비자의 부담과 중소기업의 생존문제라는 더 큰 부작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또한 주세개편은 소비자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개편취지 및 그 당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현재 맥주 종량세 도입검토는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해를 구해야함은 물론, 중소 수입맥주유통회사의 입장 역시 반영돼야 함에도 현재의 진행 상황은 일부 대기업의 의견을 대변해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류수입협회는 “주세 개편은 일부 시장 참여자의 이익 확대가 아닌 음주의 외부불경제와 소비자 편익을 반영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종량세로의 전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 * Copyright ⓒ 메디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뉴스 의료계뉴스 최신뉴스
     
     
    의료행사전체보기+
    의료 건강 전문가를 위한 의료 건강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