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가정상화 신뢰 무너졌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건보공단 의원 유형 수가인상 2.7% 제시에 분노

언론사

입력 : 2018.06.01 16:41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건보공단이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서 2.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전국 의사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시도회장협의회)는 1일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도회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문케어 발표 이후 수가를 정상화해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 시행 전제조건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가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결국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것.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공단의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공단의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으로 인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붕괴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우려다.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수가현실화가 대국민 허언인지, 공단이 거역한 것인지 의문"며 "원가의 69%에도 미치지 못한 저수가에 대한 정상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93%의 민간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보장성 강화는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학신문 의학신문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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