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가로 막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경희대 정지훈 교수 주장 ...

언론사

입력 : 2018.04.13 21:11

 
4차산업혁명 발전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당연지정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 발전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당연지정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4차산업혁명 발전을 위해 현재 의료기관당연지정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에서 4차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현재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지불보상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병원 내 4차산업혁명 어디로 들어오는가?"세션에서 나온 말이다.

세션에 참석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학과 정지훈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복수로 운영하거나, 당연지정제도 변화를 둬야 4차산업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10여 년 전부터 주장했고, 또 바뀌지 않을 것을 알지만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보험이 깨지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에서 4차산업혁명은 발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교수는 "정책 기조상 공보험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복수보험을 운영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당연지정제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케어가 신의료기술 발전을 막고 있다는 불만도 토로했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비용 대비 퀄리티가 있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은 맞지만, 이번 정부가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고 하면서 이노베이션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 황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디지털헬스케어연구사업부) 교수도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로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없다고 정 교수의 말에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 병원 EMR 도입률은 약 90%지만, 정부 지원보다는 대부분 병원들이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깐 것이라며, 열정 페이에 해당된다는 게 황 교수의 말이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게 황 교수의 의견이다.

황 교수는 "중국 출장을 다녀 보면 매우 빠르게 변화를 따라잡고 있다. 모바일 EMR 분야는 우리나라를 앞선다"며 "정부가 의료를 공공재라 4차산업혁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든가, 아니면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도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울산의대 서준범(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환자 진단을 내렸는데, 만일 잘못된 결정이었을 때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새로운 시대에 의대 교육 프로그램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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