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복지부·식약처 예산안이 회부되는 예산소위에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범위,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의약품 해외제조소 실사 예산 확충,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및 지원사업 예산 등이 주요 쟁점으로 심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안건 상정을 의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이날 상정된 예산안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 57조 6798억원(1조 4378억원 증가, 3.3%↑)과 식약처 예산 4483억원(184억원 증가, 4.1%↑)이었다.

상임위에 상정된 예산안은 곧바로 예결소위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과 정순임 전문위원은 각각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발표하면서 주요 현안을 짚었다.

기피과목 전공의 단기 해외연수 재검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간호인력 취업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인 적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안에 103억 98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피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 해외연수지원 사업은 수헤 대상이 전공의의 1.5%에 불과하고 연수기간도 1개월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하면서, 해당사업을 재검토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검토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복지부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사업 예산이 2017년도 111억 4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사망·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분쟁이 자동으로 조정개시되면서 증액된 예산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에 대한 조정수수료단가를 재산정해 다소 계상된 조정수수료 수입을 다시 추계해 출연금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다.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부적절: 복지부는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을 포함해 2017년 예산으로 25억 72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목적에 비춰 볼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으며, 센터 기능 중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상담'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의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사업 필요성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일반회계로 이관해 추천할 것을 추천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 개선 사업: 복지부는 병문안 문화개선 일환으로 국립대병원 응급실 및 입원병동에 스크린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에 8억 7500만원이 신규편성했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사업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의료기관 전반의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물리적 시설개선 지원과 의료기관 전반의 '의료기관 입원한자 병문안 기준 권고' 이행사항 점검을 병행하면서, 이에 적극적인 병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통합 검토: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율 및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2017년 예산 79억 7500만원)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4억 900만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건보재정 사업)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건보재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재원과 사업수행체계에 의해 사업이 각각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한의약산업 육성: 복지부 예산안에서는 한의약을 과학화·표준화 하고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2017년도 예산안 133억 3200만원이 편성돼 있다.

사업 중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은 공용탕전실을 설치하고, 원외 탕전원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추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원내 탕전실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검토됐다.

국가전략프로젝트(r&d) 예비타당성 면밀검토: 국가발전과 성장동력과 직결되고 시급히 필요한 9개 분야 과학기술 프로젝트로 2017년 예산안에 복지부가 주관하는 정밀의료 분야 예산 2억원 등 5억원이 신규 편성돼 있다.

이는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국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 복지부와 식약처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을 의결하는 양승조 위원장.

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 식약처는 수입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2017년도 예산안에 의약품 해외제조소 실사를 위한 1억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9회 실사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2015년에는 연 20회가 실시 된점, 의약품 수입이 늘어나는 점, 수입 의약품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에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에는 교육재개발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미 기존에 개발된 교재가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전사용 교육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의약품부작용 신고센터 예산 적절성 검토: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을 위해 2017년 예산안에 83억 45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안전관리원 내에 설치된 의약품 부작용신고센터의 운영인원 4명의 1인당 신고처리건수가 일일 평균 6.25건에 그치는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2015년 조사결과 의약품부작용 신고에 대한 인식도가 5.6%로 매우 낮아 신고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시험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개선: 식약처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사업'은 2017년도 예산안에 5억 600만원이 편성됐으며, 이중 '시험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구축 운영' 사업은 2000만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모바일 웹 전용 추가 컨텐츠 개발 사업이 포함돼 있으나, 임상시험정보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제작해 모바일로 유지·관리하기보다 기존 구축 정보를 보완·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로 분석됐다.

의약품 부작용 우수보고 포상 법적근거 마련: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우수보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안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근거 법령 마련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식약처의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은 2017년도 예산안에 46억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중 2억 500만원이 반영된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의약정보 제공 사업'은 기존 의약품안전국 소관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대상을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으로 한정해 적용하도록 당부했다.

또 2017년도 예산안에 1억 4000만원이 편성된 '백신 접종이력 정보제공 강화사업'은 예방접종 후 아기수첩에 붙일 수 있는 백신의 특수라벨을 제작·활용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참여 제조업체수가 매우 저조해 사업효과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허가 심사지원 수수료 인상 반영: 식약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면허료, 수수료 수입으로 허가심사 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도 예산안에 96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2017년에는 의약품 등 허가·신고 수수료 인상이 예정돼 있고,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수료가 신설돼 전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심사관 정원 예산을 확대해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정리됐다.

의료기기 관련 사업: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2017년도 예산안에 17억 8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13억 8300만원이 반영된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사업은 수거율이 낮고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높아 예산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은 2017년도 19억 7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무리한 사업추진보다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충실히 이행하고, 도출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