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먹을거리, 건강한 삶,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국민행복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식약처(처장 김승희)는 2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 중 '안전혁신' 분야를 주제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식약처가 제안한 4가지 주제는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 △기업 현장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등이다.

△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

우선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위해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을 집중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식품제조환경의 위생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 단계에서는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업체에게 수입신고 7일전까지 업체와 관련한 기본항목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유통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감시실적, 부적합 사항 등 위반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반복 감시를 실시,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소비단계에서는 학교 주변 먹을거리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리 식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기업 현장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위해 신속 맞춤형 서비스 트랙 가동,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지원 및 평가기술 등 제품화 기반 확충을 추진해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에 제제 특성(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 바이오신약, 백신)에 따른 맞춤형 협의체 운영, 전담 컨설턴트 지정·운영, 임상초기 단계부터 밀착지원 등을 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를 위해서는 허가부터 시판승인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스톱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제품화 단계별로 허가심사를 미리 진행하여 제품화 완료 시 즉시 허가하는 ‘단계별 허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화장품 규제프리존 도입, 제약산업 전략적 수출 지원 대책 추진, 식품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해 국산 식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제약업체가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를 추진한다.

△ 일상 속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범정부 협력을 통해 최근 안전문제로 지속 부각되고 있는 마약, 담배, 의료기관 내 물품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약류 불법 거래 차단 강화 및 처벌 실효성을 확보한다.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웹(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토르브라우저 등)까지 불법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대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방법 공유·광고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또한 제약사·도매상·병원·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담배 성분정보 공개 방안 마련, 담배성분 표준분석법·담배연기 독성/위해평가법 연구 등을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물수건, 이쑤시개, 1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을 안전하기 관리하기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제정도 추진된다.

환자가 처방약의 금기·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다른 의약품과 병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복용 간편체크’ 앱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

어린이, 임산부·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맞춤형 식의약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어린이집·유치원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연계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어린이용 시럽제의 타르색소 저감화를 소화제에 적용하고 2017년에는 모든 어린이용 시럽제 의약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떴다방·무료체험방 등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식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 관절·장기, 노인용 간편복용 의약품 등의 제품화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2020년까지 3500mg으로 저감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중독 사전예측지도 개발, 신종 위해요인 출현 대비 검사법 개발 등도 이번 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요 분석을 통해 공급부족 예상 백신 또는 자급이 시급한 백신을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 긴급 상황 시 허가 전 백신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준·절차를 마련한다.

필요 의약품 수요 모니터링, 분야별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국가 의약품 안전공급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016년에는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을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