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법원이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를 시술한 행위를 보툴리눔톡신처럼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별적 판단이라고 한정해 코 성형이나 전신 시술 등 개별적 사안에 대한 의료행위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는 29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에도 지난 번 보툴리눔톡신의 경우처럼 전면적 확대가 아닌 개별사안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치과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선 24일,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치과의사의 프락셀 시술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내고 계속되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는 보툴리눔톡신 뿐 아니라 코 성형이나 전신 시술 등 얼굴 피부를 넘어서는 진료행위가 이뤄진다는 광고가 있었다.

의협은 29일 다시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도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하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의사는 "정형외과에서도 부분적으로 피부에 레이저 조사 치료를 쓴다"며 "레이저가 어느 특정과에 집중되는 모양새가 되선 안되며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전면 허용이 아닌 개별 사안으로 나온 만큼 다시 개별적 고발을 하자는 얘기도 있다"며 "전신 시술을 하거나 치과에서 오진을 했을 경우 문제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상계동의 한 의사는 "피부과 의사들도 학교에서 프락셀을 배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다만 부작용의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선택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