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 위원회 상당수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 복지부 내 35개 위원회 중 31.4%인 11개 위원회는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이었다. 심지어 이 중 4개 위원회(11.4%)는 단 1번도 열리지 않았다.

위원회 중 1회~3회만 열린 위원회도 12개(34.3%)였으며, 3회 이상 열린 위원회는 12개 뿐이었다. 그러나 이 중 10회 이상 열린 위원회는 3개(8.6%)에 불과했다.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비롯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정책 기본방향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편의증진심의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계급여위원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이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인 보건복지부 내 위원회를 살펴보면, 최근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 수립시행 등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 계획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자보건심의회, 장애인정과 등급사정을 업무로 하는 장애판정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였다.

최동익 의원은 "위원회마다 각각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어 그 기능을 각 법률에 명시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기관인 정부부처가 이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법률위반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에 대해 자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메르스 때문에 36명이나 사망하고 16,693명이나 격리되는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