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진료의뢰서 및 회송서를 교환할 때 통일된 양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및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 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CT 및 MRI 등의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 및 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오는 12월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적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의료현장 간 진료기록의 상호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