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헬스조선 DB

치과의사의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이 합법이라는 데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국회와 정부에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한 치과의사가 환자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의 치료를 한 것이 적발돼 기소 당한 후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2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목소리 높였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개탄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각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법이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 87조 제 1항 제 2호, 제 27조 제 1항)"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 경계를 허물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이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