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 3곳이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1억원이 부과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대한의사협회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부담했다.

또한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국내 1~5순위 진단 검사 기관들에 한의사와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해 일부 기관들이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의사 단체들의 행위로 인해 의료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한의사들은 혈액검사 및 초음파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 확인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의료소비자들 또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며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