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3억원을 배정했지만 1식당 인상액은 약 47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28일 이 같이 밝혔다.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인력·운영형태에 따라 가산항목이 추가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현재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부족한 3390원이다. 치료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에 비해 1720원 부족한 4030원이며, 멸균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1만4620원)에 비해 4670원 부족한 9950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적용되는 가산항목까지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식대수가와 건강보험 식대수가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더 크다.

복지부는 14년째 이어온 의료급여 식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 예산 4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5년 의료급여기금 부담금 3168억원에 복지부의 예산안을 반영해보면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단 47원 인상에 그친다는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3437원이며, 치료식 수가는 4077원, 멸균식 수가는 9997원으로 계산됐다. 복지부가 2017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수가를 물가변화와 연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번 의료급여 식대수가 예산편성은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고작 47원 인상하면서, 의료급여 식대수를 개선했다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식대수가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