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 갑) 의원은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제도를 HACCP 인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출한 ‘자가품질검사 자체 실시 식품제조업체 점검 결과 보고’를 확인한 결과, 매출 4.5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 4745개소 중에서 폐업(126), 휴업(254)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업체를 제외하고 점검을 실시한 4365개소 중 85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에 발생한 크라운제과 및 동서식품의 부적합 제품 유통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4년 11월 13일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적정처리 여부, 부실검사, 법적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미준수 85개소의 경우 1차 점검 이후, 자가품질검사 재실시에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6년부터 도입됐다. 

양승조 의원은 “자가품질검사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 HACCP 인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CP는 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식약처에서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해 HACCP 인증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