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테크]
영상 판독 보조부터 수술 보조까지,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의료기기가 임상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의료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현재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의료계에서도 어쨌거나 최종적인 판단자는 의사이므로 의사가 책임이라는 견해와 의료 AI 개발 주체와 의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충돌한다.
해외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미국의사협회(AMA)의 디지털 헬스·AI 센터는 의료 AI의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의료 AI 개발자, 의료인, 의료기관은 의료 AI의 임상 현장 사용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여한다. 그럼에도 의료 AI 사용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의료인의 노력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책임이 해당 의료 AI를 사용한 의료인에게만 전가되고는 한다.
AMA는 의료 AI 사용 전 주기에 있어서 개발·생산 주체, 도입 의료기관, 사용 의사에게 각기 적합한 책임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의료 AI 개발 생산 주체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의료 AI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의료 AI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도입됐고, 실제 의료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의료 AI의 사용 목적, 알려진 한계점 그리고 사용 당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기반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AI의 결함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위해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고, 적합한 치료를 받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의료 AI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의료 AI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책임이 분배되어야 함을 바탕으로 한다. 아울러 의사가 최종적으로 사용을 감독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기의 임상적 증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설계하며, 임상 결과 검토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소홀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윌리 언더우드 3세 AMA 회장은 “환자는 의료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단이 있어야 하고, 의사는 자신이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의료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미국의사협회(AMA)의 디지털 헬스·AI 센터는 의료 AI의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의료 AI 개발자, 의료인, 의료기관은 의료 AI의 임상 현장 사용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여한다. 그럼에도 의료 AI 사용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의료인의 노력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책임이 해당 의료 AI를 사용한 의료인에게만 전가되고는 한다.
AMA는 의료 AI 사용 전 주기에 있어서 개발·생산 주체, 도입 의료기관, 사용 의사에게 각기 적합한 책임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의료 AI 개발 생산 주체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의료 AI를 도입한 의료기관은 의료 AI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도입됐고, 실제 의료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는 의료 AI의 사용 목적, 알려진 한계점 그리고 사용 당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기반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AI의 결함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위해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고, 적합한 치료를 받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의료 AI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의료 AI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책임이 분배되어야 함을 바탕으로 한다. 아울러 의사가 최종적으로 사용을 감독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기의 임상적 증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설계하며, 임상 결과 검토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소홀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윌리 언더우드 3세 AMA 회장은 “환자는 의료 AI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단이 있어야 하고, 의사는 자신이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책임이 발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의료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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