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와 경북에 국립 의과대학이 각각 신설된다. 전남광주 국립순천대학교에 60명, 경북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순천대와 경국대를 신설 의대 설립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의결했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하며 후보 지역과 대학을 검토했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 및 수련 기반 마련이 시급한 전남광주와 경북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립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는 당초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통합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양 대학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후보 대학 추천 절차를 거쳤다.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 순천대가 최종 후보 대학으로 추천됐다.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초 신설 의대 정원 100명 범위에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남광주에서는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대는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에도 법적 문제가 있다며 후보 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대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지만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복수의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며 목포대가 요구한 지자체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 신설은 전남광주와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의 국립의대 설립 요구는 1990년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신설을 요청한 이후 3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경북 역시 대구와 분리된 이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45년 만에 국립의대 설립을 확정하게 됐다.
특히 경북은 의사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북도가 앞서 제출한 설립계획서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2명으로 전국 평균 2.2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북 소재 병원은 한 곳도 없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률도 30.9%에 달한다.
정부는 2032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정원과 관련해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과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순천대와 경국대를 신설 의대 설립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의결했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하며 후보 지역과 대학을 검토했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내 의사 양성 및 수련 기반 마련이 시급한 전남광주와 경북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립계획서를 제출했다. 전남광주는 당초 국립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통합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양 대학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후보 대학 추천 절차를 거쳤다.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 순천대가 최종 후보 대학으로 추천됐다.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초 신설 의대 정원 100명 범위에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남광주에서는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대는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에도 법적 문제가 있다며 후보 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대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지만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복수의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며 목포대가 요구한 지자체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대 신설은 전남광주와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의 국립의대 설립 요구는 1990년 목포대가 정부에 의대 신설을 요청한 이후 3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경북 역시 대구와 분리된 이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45년 만에 국립의대 설립을 확정하게 됐다.
특히 경북은 의사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북도가 앞서 제출한 설립계획서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2명으로 전국 평균 2.2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북 소재 병원은 한 곳도 없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 외 의료기관 이용률도 30.9%에 달한다.
정부는 2032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정원과 관련해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의대 구성과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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