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확정···오남용 조장·제휴 기관 담합 방지 등

대전제는 ‘보건의료질서 준수’···의료법·약사법 위반 없어야 플랫폼에 ‘환자 후기 관리’ 의무도···의료기관 요청 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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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18:21

출처:의사신문
출처:의사신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5일 확정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초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가이드라인의 대전제는 플랫폼이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환자와 의료인, 약국 간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의 각종 의무를 명시한다. 플랫폼은 △의료서비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지 않을 의무 △환자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을 제공할 의무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중재하지 않을 의무 △의료인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 △비대면 진료 관련 공고 준수 의무 △환자 및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은 환자에게 의료인·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면허, 자격 등 정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환자 이용 후기에 △의료행위 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약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후기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처방전 재사용 방지, 처방약 효과 및 가격 등 정보 안내 금지 등 오남용 조장 방지에 관련한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의사신문 박예지 기자 qpwoei51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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