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 ‘경제 규제혁신TF’ 내달 의료규제 개선 등 첫 결과물

추경호 부총리 “국민 안전·건강 제외한 규제는 역량 총동원해 개선”

언론사

입력 : 2022.06.23 14:0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민간 주도 협의체로 운영하며 보건의료를 포함한 규제개선의 7월 첫번째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방침이다.

TF는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신문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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