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대상자 ‘탈시설’ 방안은?…복지부, ‘사회적입원 최소화’ 전략 논의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

언론사

입력 : 2021.07.21 19:51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통합돌봄 대상자가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8월 ‘통합돌봄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제2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강성홍 인제대 교수는 김해시 입원 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역의료계획 기반의 접근을 강조했다.

노인 입원 최소화를 위한 전략으로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병원의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거점병원 중심의 방문의료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고관우 제주대 교수는 제주시의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탈시설 장애당사자의 자립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행복플래너의 중요성, 지역사회 지지체계 강화, 취업연계 지원 강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개별화 필요 등 함의를 도출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 최말옥 경성대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신보건복지정책 전략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도입 추진,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확립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탈병원․탈시설 현안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병원․시설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돌볼 사람이 없고 주거가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가서비스와 기반(인프라)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에 대해 촘촘한 돌봄 울타리를 만들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시대에도 심각한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입원 최소화 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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