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최근 5년간 일 평균 40건 신고…아들에 의한 학대가 3건 중 1건 꼴

인재근 의원, 학대피해노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언론사

입력 : 2021.06.11 18:31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7만4000여 건으로 일 평균 40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노인 학대 사례는 약 2만6000건으로 일 평균 14건의 노인학대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7만3844건에 달하며 노인학대판정 건수는 2만559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노인학대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14건 발생했으며, 학대 의심 신고 3건 중 1건은 학대 사례였던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 2018년 1만5482건,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1건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판정 건수 또한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2019년과 2020년의 신고 건수와 달리 판정 건수는 1000건 이상 늘어나면서 약 20% 급증했다.

또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40건씩 접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연도별 하루 평균 건수는 2016년 32.9건, 2017년 36.4건, 2018년 42.4건, 2019년 44건, 2020년 46.5건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만2499건으로 전체의 8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로 많은 ‘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 1952건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특히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19년 4450건에서 지난해 5505건으로 1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3명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노인 대상 학대는 지난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2만5592건 중 1만9071건을 차지했는데, 이는 노인학대 중 약 7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남성 노인 대상 학대는 6521건이다.

더불어 노인학대는 대부분 ‘배우자와 아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노인학대행위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 2만7878건 중 ‘아들에 의한’ 학대가 9389건으로 3건 중 1건 꼴이었다.

이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7641건으로 27.4%, ‘기관 관계자에 의한’ 학대가 3825건으로 13.7%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노인복지법은 학대피해노인 권리 보호와 지원보다는 학대행위 금지와 처벌 위주로 구성돼 있어 보호와 지원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입법·행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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