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 … 영업사원 출입 금지

언론사

입력 : 2013.02.04 17:58

의료계가 특정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같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공세 중단과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구조적 문제 개선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의학회)는 4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높은 약값 정책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약회사에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 중단을 요청했다.

노 회장은 “의협과 의학회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며 “이것은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닌만큼 의협은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제약회사는 향후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단절 선언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이 개선될 때까지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협 및 의학회는 동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과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수준으로 낮추어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진료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비 비중을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위해 진료비 역시 OECD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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