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요구…"조치 없다면 14일 총파업"

언론사

입력 : 2020.08.02 20:31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질 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은 이날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의 철회 요구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철회를 주문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할 것도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의협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 정오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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