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역의사 증원 규모와 방식 원칙과 기준 없어”

경실련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제’ 강행 중단하라”

언론사

입력 : 2020.07.25 13:21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매년 최대 400명씩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급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양질의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정은 졸속 ’지역의사선발전형‘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당정이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으로는 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의사를 지역별 공공의료인력으로 배분하겠다고 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의 0.3%(대학원 정원 49명/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15937명)에 그치는 의사 배출 규모로는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중증·필수 의료분야만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벌사학 병원의 의사 확충방안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정원 배정 대학 심사 기준으로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충북대(49인), 강원대(49인), 제주대(40인)를 제외하면 울산대(40인) 성균관대(40인), 인하대(49인) 등 다수 재벌사학이 증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확충 방안이 재벌 사학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립대학 병원 의사 확충보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향후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과 ‘정부 의사인력 확대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및 정당의 정책 책임자 면담을 통해 정부의 땜질식 의사인력 확충대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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