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신 사업 관련 뒷돈 17억 챙긴 제약사 임원, 징역 3년6개월

언론사

입력 : 2020.06.30 07:31

국가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제약회사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국계 제약사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여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과 단가책정, 백신 입찰 시 공급확약서 발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도매업체로부터 모두 1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업계 거래업체와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고 위법하게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17억원이 넘는 상당 규모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모든 관계자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백신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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