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클럽 등 유흥시설 7곳 고발 조치…31곳도 고발 예정

고위험시설에 핵심수칙 마련하고 행정명령 등 부여 방안 검토

언론사

입력 : 2020.05.19 15:21

정부가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한 7곳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 이와 더불어 31곳도 고발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김강립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4028개소 ▲학원·독서실 800개소 등 총 2만5684개 시설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01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강원도는 대중교통 및 이·미용업에 대해 집중점검을 해 발열체크 미실시 등 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으며, 전라남도는 다중이용업소(983개소)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4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민원창구 15개소, 유흥시설 14개소, 학원 13개소, PC방 9개소, 전통시장 4개소 등 94개 시설을 점검했고, 점검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중점홍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자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532개반, 173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905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662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3328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확인된 집합금지 위반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고발된 시설은 총 7개, 앞으로 고발 예정인 시설은 총 31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환자 조기발견,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선별진료소로 직접 찾아와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무자격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이동 검진을 실시해 이들을 방역관리망 내로 편입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 청라국제도서관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인증을 통한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생활방역 전담조직인 생활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 ▲생활방역 지침 이행 및 개선 ▲문화 개선 및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충청남도는 지난 16일부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 대상으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대본에서는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대본은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하고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을 12개의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현행 지침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돼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중대본은 1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각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5월 내에 세부 수칙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선별진료소의 에어컨 설치와 운영 시 침방울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 필터 장착 등의 내용을 규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지난 18일 선별진료소에 안내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에 6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하절기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감염 예방을 최소화하면서도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확산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해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선별진료소 설치 유형 및 인력 장비 물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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