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총연합회가 청구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소송 각하

언론사

입력 : 2020.03.26 07:11

헌법재판소가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결정에 대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청구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권고유지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연합회가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삼은 복지부의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결정이 헌법소원 대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일반적인 권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의심됨에 따라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일뿐,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거나 사용자나 판매업자에 직접 개입하고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각하 결정에 총연합회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의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형식적으로는 ‘권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권고결정으로 인해 전자담배 업계는 법적 판단의 기회마저 봉쇄된 채, 망연자실 막대한 피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법적 판단조차 봉쇄하는 해괴한 권고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차라리 공식적인 행정처분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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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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