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사학-공무원-군인 연금 총 수입 89조6000억…지출은 49조2000억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 올해 96조원…지출 101조

언론사

입력 : 2019.12.03 07:31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 지출과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165조원으로 올해 148조원 대비 11.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도 정부 예산의 증가율인 9.3%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재정 지원금 또한 16조원으로 8대 사회보험 수입 예산안 금액 199조원의 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합쳐 올해 총 거둬들인 수입은 올해 89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지출 49조2000억원 대비 40조4000억 연금수입이 많아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4개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입은 올해 89조6000억원에서 2028년 13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4%증가하고 지출은 올해 49조2000억원에서 2028년 9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입이 흑자이냐 적자이냐를 가늠하는 재정수지는 올해 40조4000억원에서 2028년 33조6000억원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올해 96조원에서 2028년 18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하고 지출은 올해 101조원에서 2028년 196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올해 4조9000억원에서 2028년 12조8000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금운용 규모가 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 전체로는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8년 기준 군인연금 54.6, 공무원연금 51.0, 사학연금 39.7억, 국민연금 38.0의 순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부양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들 연금이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제도부양비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립배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2028년 18.2배로 사학연금 3.3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전망기간 동안 적립배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고용보험의 적립배율은 2028년 0.8배로 1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산재보험은 2028년 4.2배로 적립배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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