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타병원 고가치료 ‘본인부담상한제’…후환급 대신 조기환급 원해

현행 산정특례 대상으로 5%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추후해 돌려받는 구조

언론사

입력 : 2019.11.27 07:01

일부 요양병원 암환자들이 타 병원에서 고가의 항암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나중에 돌려주는 후환급 방식에 부담을 표시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가 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의뢰서 필참이 의무화 되면서 산정특례 대상으로 5%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암환자들이 ‘진료의뢰서’를 지참해 타 병원으로 고가의 항암제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5% 본인 부담금을 내고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심평원의 진료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원래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상급병원 타 병원의 항암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진료의뢰서를 필히 지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번에 필히 지참해야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무화로 개정됐다”면서 “또한 이를 통해 타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게 되면 산정특례(암, 백혈병 등 중증질환)로 적용돼 5%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타병원에서 선부담을 하게 되면 요양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를 요청하면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 상급병원은 본인부담금이 60% 정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지만 최근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암환자 및 가족들이 고가의 항암치료를 받고난 후 5% 본인 부담금이 81~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중에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부담이 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이 있는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들이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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