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따라 다른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수검률 해마다 높아졌지만 의료급여수급자는 5%p 떨어져 건강보험가입자 안에서도 소득별 수검률 최대 22.5%p 격차 벌어져

언론사

입력 : 2019.10.07 13:21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검진 수검율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상승했으나,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률은 오히려 하락해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커졌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소득에 따라 수검률의 격차가 발생했다.

2018년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 평균은 2014년 66.1%에서 69%로 2.9%포인트 상승했다.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69.7%에서 74.4%로 4.7%포인트, 일반건강검진은 74.3%에서 76.4%로 2.1%포인트, 암검진은 45.4%에서 53%로 7.6%포인트 상승했고, 생애전환기검진은 2017년 기준 74.8%에서 78.8%로 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눠보자 다른결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2014년 대비 영유아검진은 4.7%포인트, 생애전환기검진은 4.6%포인트, 일반건강검진은 2.2%포인트, 암검진은 8.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영유아검진은 1.6%포인트, 생애전환기 검진은 8.9%포인트, 일반검진은 4.8%포인트, 암검진은 3%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률 격차가 심해진 것이다.

2014년 대비 2018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연도별 수검률 격차는 영유아검진 0.3%포인트에서 2018년 6.6%포인트로, 암검진은 9.6%포인트에서 20.7%포인트로, 생애전환기검진은 17.1%포인트에서 30.6%포인트로, 일반건강검진은 28.1%포인트에서 35.1%포인트로 벌어졌다.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에서도 소득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소득에 따라 납입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영유아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 납부자의 수검률이 77.5%로 가장 높은 반면 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률은 59.6%로 가장 낮았다. 생애전환기의 경우 건강보험료 5~6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83.0%로 가장 높았고 1~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63%로 가장 낮았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5~6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81.4%로 가장 높았고 1~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58.9%로 가장 낮았다. 암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4~5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60.4%로 가장 높았고 1~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46.6%로 가장 낮았다.

각 건강검진 별 중위소득 이상 분위에서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하위소득 분위에서 낮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소득에 따라 가장 높은 수검률과 가장 낮은 수검률의 격차는 영유아검진은 17.9%포인트, 생애전환기의 경우 20%포인트, 일반검진의 경우 22.5%포인트, 암검진의 경우 13.8%포인트로 소득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윤소하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가계 경제의 격차가 의료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료 양극화”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자의 건강검진별 수검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자의 건강검진별 수검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헬스코리아뉴스 박정식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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