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811개소, 지난해 건보청구 한적 없어

장정숙 의원 "부당 행위 의심시 즉각 현지조사 실시해야"

언론사

입력 : 2019.10.07 06:51

지난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18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6만 7624개의 2.7%정도의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보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16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는 1만 7518건이다.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에서는 성형외과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었으나 진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와 함께 의약품도 급여 공급을 많은 부분 받고 있지 않았다.

건보청구가 한건도 없었던 성형외과의원을 지역별로 봤을 땐 서울에 있는 기관 494개소 중에 건보청구가 없는 기관이 370개소로 74.9% 가장 많았고 세종시는 0%, 경북이 9.1%로 가장 낮았다.

또한 던보청구가 한건도 없는 성형외과의원, 병원 서울 현황을 보면 전체 370개 기관 중 서울 강남구가 302개(81.6%), 서초구가 39개(10.5%) 전체의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전체 성형외과 중 340개 35.6%는 건강보험료를 청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 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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