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0% 넘어

남인순 의원 “급속한 고령화 대응,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정책 강화해야”

언론사

입력 : 2019.10.06 21:02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0.8%로 40%를 넘어섰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응해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 3390억원에서 2018년 77조 6583억원으로 10년간 38조 3193억원 증가했다.

노인진료비의 경우 2009년 총 진료비의 31.6%인 12조 4236억원에서 2018년 총 진료비의 40.8%인 31조 6527억원으로 10년간 22조 229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의 경우 1인당 81만3000원인 반면, 65세 이상은 257만4000원이었다.

2018년의 경우 1인당 152만3000원이었지만, 65세 이상은 454만4000원으로 증가다. 즉, 65세 이상 적용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31조 6,527억원인 노인진료비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5년 57조 9446억원으로 증가하고, 2035년 123조 288억원, 2060년 337조 113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적용해 노인진료비를 추계했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구조, 건강상태, 사망 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hjshin@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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