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 확대 법안 환영"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언론사

입력 : 2019.07.05 20:01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6월 26일자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 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감면대상 기준이 대폭 상향된 내용으로 발의 됐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은 향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세제 정책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법적보호와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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