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공적 지출 미룬 정부 탓’

노인 빈곤율 높은 호주보다도 심각…13.5%포인트 차
고령사회 진입 시점서 공적 지출 선진국 대비 1/3 수준

언론사

입력 : 2019.07.05 15:31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노인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출이 현저하게 부족한 탓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고령사회 도달 시점 전후에 정부의 노인 대상 공적 지출이 크게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처:의학신문
출처:의학신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47.2%(2013년 기준)를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 다음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호주에 비해 13.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더욱이 호주의 경우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하면 노인 빈곤율이 8.0%로 크게 낮아지지만 한국은 38.7%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극심한 빈곤을 겪는 노인이 다수라는 것이다.

여 연구위원은 분석한 통계 중 특이점으로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생애주기별 빈곤율이 평탄화돼 있는 반면, 한국은 은퇴 이후인 51세 이후 시기부터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근로연령과 퇴직연령 간 상대배율이 1.3%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해 한국은 5.4%로 큰 격차를 드러냈다.

이처럼 높은 노인 빈곤율에 대한 원인으로 여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적 이전(정부 지출)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CP)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2.23%로 고령화 수준을 감안해도 OECD 평균 7.7%에 비해 매우 낮았다. 2017년에도 한국은 2.8%에 그쳤다.

한국의 경우 2013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12.2%로 아직 14%(고령사회 기준)에 못 미치기는 점을 감안해도 노인에 대한 지출이 2.23%로 크게 부족했다. 14%에 도달한 국가들의 평균 지출 수준의 1/3 정도만 노인소득 보장에 사용한 것이다.

여 연구위원은 "198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6.51%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했다"며 "1980년 이전에 14%에 도달한 나라들의 경우 1980년 기준으로 평균 7.05%를 노인에 대한 지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적 지출 부족의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공적연금·기초연금·기초보장 중 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41.3%에 그쳤고, 기초연금은 70.7%, 기초보장은 9.5%의 노인가구에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보장제도를 모두 합한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도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16.9%,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14.9%,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11.1% 수준을 나타냈다. 따로 재산 또는 수입원이 있거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인구가 20%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높은 노인 빈곤율로 상황이 심각한데도 낮은 공적 보장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여 연구위원은 사회·구조적 요소를 들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부과 방식으로 출발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적립 방식으로 시작했으며 하향식 공적연금 확대 방식으로 인해 정작 노후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집단이 가장 늦게까지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문제가 있으며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결정구조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점도 있었다.

여 연구위원은 보고서 결론에서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대와 보편주의에 기반해 노인 빈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한 복지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학신문 의학신문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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