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장애등급제…보험금 지급기준은?

언론사

입력 : 2019.05.14 06:32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 1급부터 경증 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복지가 결정되다보니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실제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동될까.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최근 7년간 280만건이 판매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급기준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해당 제도가 폐지되더라고 계약 당시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법률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변경을 추진할 경우 표준 약관에는 등급이 없기에 불명확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진단서 개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 기초한 보험상품은 장애등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장애진단서 상의 장애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해야 한다.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이외의 현재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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