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피하려 치킨 먹고 살 찌운 20대 ‘무죄’

언론사

입력 : 2019.04.15 19:12

살을 찌우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 전에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늘렸고, 검사를 받을 때도 허리를 굽혀 키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9.6㎝, 체중 106㎏, 체질량지수(BMI) 36.8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가 33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을 찌웠고,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후부터 체중 감소를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측은 원래 비만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고등학교 건강기록부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래 비만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대학 입학 전에도 BMI가 33이상이었고, 급격한 체중 증가를 위해 보충제나 약물을 구입해 복용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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