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억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임원진 '기소'

언론사

입력 : 2019.04.12 08:12

검찰이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담배회사 BAT코리아 법인과 임원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BAT코리아와 대표이사 A씨(외국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를 최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BAT코리아가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해 국세청 고발로 수사를 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BAT코리아는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인상 전 기준으로 담배관련 세금을 납부해 약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은 제조장에서 반출했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기소된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합계 503억원 가량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하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현장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해 기소처분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 세금은 182.5원 늘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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