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건강검진, 건보공단에 위탁 추진

민경욱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언론사

입력 : 2019.02.08 05:12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학생의 건강검사(이하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건강검사의 경우에는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실시·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생애주기별 검사정보의 연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생건강검사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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