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비과세혜택 종료…내년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임대등록 8년 31만원·4년 92만원, 미등록시 154만원

언론사

입력 : 2019.02.08 05:02

올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비과세 혜택이 끝나고 분리과세 조치됨에 따라 내년부터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자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이 대상에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건보료도 부과 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중이고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추가됐다.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지만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개선됐다. 2018년까지 유예돼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없이 2019년부터 정상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조정키로 했지만 등록사업자의 경우 60%로 조정했다.

임대소득 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외 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 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 시 800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은 없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 건보료 인상분이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 감면된다.

1주택자의 경우 본인 소유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 소유주택을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전국99%)을 임대 시 비과세다.

2주택자의 경우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는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나머지 1채를 보증부월세로 임대한 경우, 등록시 연 1333만원(월111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시에도 소득세(4년 30%, 8년 75%), 건보료 (4년 40%, 8년 80%)가 감면된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면 연 임대소득 8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 시 소득세 및 건보료 감면은 없다.

3주택자는 본인 거주 주택1채 외, 나머지 2채를 전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된다. 본인거주 주택 1채 외 1채는 전세, 1채는 보증부 월세인 경우나 본인 거주 주택 1채 외 2채가 모두 보증부 월세인 경우는 등록시 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의 합계액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초과시에도 소득세와 건보료가 감면된다. 미등록시는 간주임대료와 월세 합계가 800만원 이하만 비과세된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돼 8년간 임대등록할 경우 연간 31만원, 4년 임대 시 92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154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가 8년간 임대등록할 경우 연 3만원, 4년 임대시 9만원, 미등록시 1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8년임대 시 2만원, 4년임대시 6만원, 미등록시 1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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