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15일부터 신청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절차 간편

언론사

입력 : 2019.01.14 14:52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됐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에 신청 당시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현재 변경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한편,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간 감액된 아동수당 5만원을 받았던 경우(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에는 올해 1월부터 1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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