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 처벌 추진

남인순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언론사

입력 : 2019.01.14 14:22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식약처 산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공공기관·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취급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특히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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