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산시의원,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징역 4년 법정구속

언론사

입력 : 2019.01.14 14:02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前부산시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면허만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9년 여간 편취한 금액이 590억원에 이르지만,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직접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2010년 부산시의원에 당선된 후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시의회 재선의원이던 이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의사 면허를 빌려 김해시에 216실 규모 병원을 세운 뒤 2015년 2월까지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이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94억 원, 의료급여 요양급여비로 9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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