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해 방지 조치의 실효성 제고 위한 법 개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사

입력 : 2018.12.08 21:02

소비자들의 위해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 개정됐다.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비자기본법'은 국가 등의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 및 중앙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자를 추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임원 결격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할부거래법은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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