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 72조5150억원으로 확정

아동수당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및 9월부터 대상 확대

언론사

입력 : 2018.12.08 21:02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91억 원 순증액 된 72조5150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보편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도 이용자수 확대 등 59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조515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6억 원(14.7%) 증가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아동 및 보육 분야'에서 아동수당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1조9271→2조1627억 원 +2,356억 원)된다.

보육교직원인건비는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월 20→30만 원)을 인상하고,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1조1759→1조1868억 원, +109억 원)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은 3개소 신축(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소요 반영(88→118억 원, +30억 원)된다.

장애인 분야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이용자 수 증가(7만 8000명→8만 1000명),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1,290원) 등 반영(9,685→1조35억 원, +350억 원)했다.

노인 분야를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은 장기요양보험료(8.12→8.51%) 인상률 일부 반영(9,960→1조351억 원, +391억 원)하고, 장사시설은 신규 추모공원 건립, 기존 시설의 노후 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227→440억 원, +213억 원)한다.

더불어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709→729억 원, +20억 원)하고,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329→355억 원, +26억 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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