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방지에 국가책임 강화한다

언론사

입력 : 2018.12.08 20:52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스토킹·불법촬영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종합시책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학교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다. 각계각층에서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89%로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의 51%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등촌동 전처 살해사건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많은 여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 실제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비롯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등 다양화 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동안 국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범죄 피해자만 지원할 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대해 공감하고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는 정춘숙 의원의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개념 규정 및 피해자 지원·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여성폭력 예방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재정립 등이다.

제정안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입법공간이 마련됐으며, 2차 피해가 최초로 정의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마련과 교육 등 국가 책무가 부과됐다. 또한, 피해자 정보 보호 시책, 종합적인 여성폭력 통계의 구축,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운영 등 구멍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공백을 매울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피해자의 권리조항을 도입하여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이나 여가위에서 의결된 안과 다르게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좁혀져 남성아동청소년 등 남성 피해자를 정책 개념상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책임이 불명확했지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으로 개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폭력‘사각지대’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도 남아있지만, 시행을 앞둔 남은 1년 동안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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