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메리츠화재ㆍDB손보, GA 사업비 과다출혈 경쟁 ‘제동’

금감원, 손보사 3사에 경영유의 통보

언론사

입력 : 2018.12.08 08:32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 손보사가 GA(독립법인대리점)와 전속 보험설계사 등에 과도한 사업비를 지급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자로 경영유의사항 2~3거느 개선사항 2건을 각각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처다. 경영유의 받은 금융사는 3개월내에 지적을 받은 내용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3사는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넘어서 GA에 과도한 시책 및 모집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대형 GA가 급성장해 보험사들이 GA에만 별도 모집비용인 ‘시책’을 지급하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인 것.

금감원은 “보험상품별 사업비 재원의 경과기간별 누적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한 GA에 대한 수당 지급과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손보사 전속 채널과 GA 채널에서 보험료 산정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GA 채널 상품 모집수수료와 시책 등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GA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GA의 높은 수수료 구조 개편을 검토중이고, 금감원은 GA간 모집수수료 등의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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