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한다…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

송기헌 의원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재정 누수 차단 위해 필요"

언론사

입력 : 2018.12.08 08:3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최근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0년간 1550개 불법기관이 적발됐고 2조7376억원이 환수결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혐의 입증이 어렵고 복지부에서 이를 전부 수사하기에는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어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발췌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를 활용해 의심기관을 초기 단계부터 감지하고 신속, 정확한 수사 및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 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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